자치분권위원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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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승수 기획단장, “지방재정 확충이 시급한 상황”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지역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돈’, 즉 지방재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통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들어섰지만 중앙과 지방 간, 그리고 지역 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선진국에 비해 지방재정이 열악한 수준입니다.”

(인터뷰) 위원장·기획단장, KBS 지방자치 특별기획 인터뷰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1991년 지방자치 부활에 이어, 1995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까지 하면서 지방자치를 관철시켰습니다. 

정책제안센터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센터입니다.

" 자치분권 관련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와 관련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 정책제안이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총괄기구로서 자치분권 관련 주민 여러분의 좋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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