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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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승수 기획단장, “숙의민주주의 활성화 위해 노력할 것”

“숙의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숙의는 상이한 가치와 생각, 이해나 선호 등을 가진 이해관계자 들이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 간 역할 정립
문재인 정부는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포하였으며, 2월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그 동안 지향해 왔던‘선성장, 후분배’의 발전주의 국가의 국정기조가 파이의 크기 확대라는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경제, 산업, 사회, 복지, 정치, 행정 등 각 영역에서 성장의 수혜로부터 배제된 구성원들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는 문제 진단에 기반하고 있다.

정책제안센터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센터입니다.

" 자치분권 관련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와 관련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 정책제안이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총괄기구로서 자치분권 관련 주민 여러분의 좋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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