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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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순은 위원장, “자치분권 제도화 이루어야”

“우리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등 33개 과제의 자치분권 발전방안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추진하며 중앙과 지방의 재정격차 해소 등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중앙권한의 기능별 지방이양 추진방향

지난 세기말에 거세게 몰아닥친 세계화․지방화 물결에 따라 지역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경쟁단위로 등장하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 및 기능의 지방분권화가 촉진되고 있다. 

정책제안센터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센터입니다.

" 자치분권 관련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와 관련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 정책제안이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총괄기구로서 자치분권 관련 주민 여러분의 좋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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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기획총괄과02-210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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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분권과02-2100-2287
    • 자치경찰제도과02-2100-2263
    • 분권지원담당관02-210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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