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주민이 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위원회 알림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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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기획단장, “자치분권 선도도시 대구 바로알자” 등

“대구는 자치분권 선도도시입니다. 그동안 권위주의적 보수지역으로 잘못 알려졌지만 대구는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주도했던 역사적 사례와 자치분권 토크와 자치분권 뮤지컬 등 시민과 함께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치분권이 실현되려면,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통과가 중요합니다.”

(인터뷰) 김순은 위원장, “자치분권 3법 올해 국회 통과돼야”

“1987년도 법이 약간 불완전했기 때문에 만 30년 만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의 종합계획 내용을 법률에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꾸준히 논의만 됐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자치경찰에 관한 법률. 570여 가지 중앙행정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이라는 법률이 지금 국회에 가 있어서 정기국회에 이 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제안센터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센터입니다.

" 자치분권 관련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와 관련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 정책제안이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총괄기구로서 자치분권 관련 주민 여러분의 좋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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