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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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순은 위원장, 문화일보·TJB대전방송 인터뷰

“지방분권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거리가 넘어오는 것입니다. 현재 중앙과 지방의 사무 비율이 8대 2 정도인데 6대 4 정도가 적당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5대 5 정도는 돼야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인구가 많지 않은 곳은 지방의원만 뽑고 지자체장은 간접선거로 선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시험해봤으면 합니다.”

‘당진형 주민자치’ 실질적 주민자치로 도전!!

충남 당진시는 주민자치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충남에서 ‘실질적 주민자치’라는 새로운 화두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던진 도시이다. 2000년 실시된 주민자치센터는 ‘당진형 주민자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하기 전 까지 ‘자치’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역할 외에 뚜렷한 역할이 없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시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심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전부였다.

정책제안센터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센터입니다.

" 자치분권 관련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와 관련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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