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주민이 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위원회 알림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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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순은 위원장, “지방이 중심인 자치분권 돼야”

“민선7기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19개 관련 법안을 법제화함으로써 자치분권 제도화를 이루는 것이 올해 주요 과제입니다.”

주민자치회 마을계획과 주민총회 방법 제안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6대 전략 33개 과제 중에서 첫 번째 전략이 주민주권 구현이다. 주민참여권 보장과 숙의 기반 주민참여 방식 도입 그리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정책제안센터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센터입니다.

" 자치분권 관련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와 관련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 정책제안이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총괄기구로서 자치분권 관련 주민 여러분의 좋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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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
    • 위원회 기획총괄과02-2100-2222
    • 자치제도과02-2100-2246
    • 분권제도과02-2100-2258
    • 재정분권과02-2100-2287
    • 자치경찰제도과02-2100-2263
    • 분권지원담당관02-2100-2237
    • 소통협력팀02-210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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