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주민이 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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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순은 위원장직무대행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관련법 국회 통과 기대”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지난 3월 홍익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올해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승수 기획단장, “자치분권 관련 법률 통과에 많은 관심을”

“역대정부에서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방자치 변화와 발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책제안센터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센터입니다.

" 자치분권 관련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와 관련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 정책제안이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총괄기구로서 자치분권 관련 주민 여러분의 좋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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