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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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앞으로 남은 과제와 목표는 무엇인가요? 2018.11.21
  • 이번 특위안은 지방자치·경찰행정·형사사법 및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여 도출해 낸 결과물입니다.
  • 정부안이 확정되고 이후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될 시범운영 기간에도 자치경찰제가 올곧이 정착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자치분권위원회 역시 국민의 시각에서 새로운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면서, 한층 더 견고해진 주민의 지원속에 자치경찰제의 얼개를 차분히 채워 나가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자치경찰]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의와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2018.11.21
  • 내가 사는 곳이 보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범죄취약환경 등을 개선하고 경찰활동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주민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그런데 현재 경찰체계는 국가가 중앙집권적으로 경찰을 운영하기 때문에 경찰과 자치단체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반영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자치단체 소속으로 경찰이 운영되기 때문에 주민안전을 위한 경찰과 자치단체간의 협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되고 주민들의 의견반영도 활성화 됩니다.
  • 이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범죄취약지역의 가로등과 CCTV 설치 등 환경개선, 학교주변 안전활동 등 주민밀착 치안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며, 특히 현재 경찰과 자치단체간 이원화되어 있는 교통업무 분야에서는 경찰과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횡단보도 신설·이전, 상습정체구역 관리, 교통시설 개선 등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존의 든든한 경찰의 이미지에 더해, 친숙하고 편안한 이웃 아저씨의 이미지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치경찰]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공시생들도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채용시험 과 관련하여 변화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2018.11.21
  • 이번에 발표된 자치경찰 특위안은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의 원칙과 발전방향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한 것입니다.
  • 향후 정부안이 확정되면 소관부처에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후 시범운영을 거친 후 자치 경찰의 채용, 인사원칙 등 보다 세밀한 부분까지도 논의될 것입니다.
[자치경찰] 자치경찰제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중에 있는데, 이번 특위안이 제주의 사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2018.11.21
  •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전담기구를 두고 검토해 온 것만 해도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06년에는「제주특자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제주에만 한정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제주자치경찰단이 출범하였으나,
    - 제한된 인력과 사무범위 등으로 인해 미흡하다는 평가와 함께 국민들 역시 그 성과를 체험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한편, 자치경찰제 특위안을 현행 제주 자치경찰과 비교하면,
    -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 대비 8%에 불과한 인력규모, 수사권이 없는 순찰·예방 중심의 제한적 권한, 초기 이관인력에 한정된 국가재정 지원 등으로 본연의 자치경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었으나
    - 자치경찰특위안은 국가경찰 대비 자치경찰 인력을 36%까지 대폭 확대하고, 지역 민생치안 관련 사무이양 및 관련 수사권 부여, 국가 재정부담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치경찰]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이번 자치경찰제는 단계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단계별 도입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2018.11.21
  •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무·인력·실시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1단계로 2019년에는 서울·제주·세종 등 5개 지역에 자치경찰사무 50%와 7천~8천명의 인력을 이관하여 시범운영하고
    - 2단계로 2021년까지 전국에 자치경찰사무 70~80%,인력 3만~3만5천명을 이관하며
    - 3단계로 2022년까지는 자치경찰 전체사무, 인력 4만3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1단계 시범운영 대상 지역인 서울·세종·제주 외 2개 지역은 광역시1, 도단위 1개로 사전설명 및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자치경찰]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된 예산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2018.11.21
  •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시범운영 예산은 우선 국비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자치경찰 교부세’ 도입을 검토합니다.
    -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되므로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의 시설·장비는 자치경찰과 공동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규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자치경찰]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사건 처리를 할 때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 요? 2018.11.21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배분에 따른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 우선 범죄신고를 처리하는 국가경찰의 112상황실에 자치경찰도 합동근무를 하도록 하고,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건·사고 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 범인검거 등의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공동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필요시 상호간 응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3단계에 걸친 단계적 도입도 현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상황을 전국 확대에 앞서 파악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 앞으로 있을 시범 운영에서도 이러한 점에 유의해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자치경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분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2018.11.21
  •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 주민밀착 민생치안활동 중심의 치안서비스 활동과 이와 밀접한 성폭력· 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등 수사를 담당합니다.
  • 국가경찰은 △국가의 존립·안위에 필요한 정보·보안·외사 등의 사무와 수사, 그리고 △민생치안사무 중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를 수행합니다.
[자치경찰] 최종적으로 국가경찰 인력의 약 36%인 4만 3,0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된다고 하는데요. 경찰공무 원의 인사에 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2018.11.21
  • 현장 경찰관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인사와 신분 문제입니다.
  • 우선 시범운영 등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합니다.
    - 희망자 중심으로 신분 전환을 추진하되,
    - 시범운영 과정에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신분전환의 구체적 방식과 절차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경찰] 변화될 조직 구성에서, 시·도경찰위원회는 어떤 기관인지 그 의미와 역할이 궁금합니다. 2018.11.21
  • 이번 자치경찰 특위안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가, ‘시도경찰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임, 5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며, 시도지사는 경찰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은 할 수 없도록 하여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 방지를 제도화 합니다.
  • △자치경찰이 전체 경찰의 약 36% 규모이고 △침익적 경찰권 행사를 한다는 점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의 조직·인력, 예산편성, 위원회 위원 및 자치경찰본부장(대장) 임명 등 권한 행사 가능하므로
    - 시·도경찰위원회를 직무상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여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됩니다.
  • 또한, 시·도별로 ‘경찰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 치안여건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민주적·효율적 경찰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치경찰]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면 조직 구성에도 큰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개편되는 건 가요? 2018.11.21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 시·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 현재 국가경찰 소속의 ‘지구대·파출소’는 사무배분에 따라 자치경찰로 이관합니다.
  • 현행 ‘지방경찰청−경찰서’ 국가경찰 체계를 분리‧축소하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전체 국가경찰의 36%인 4만 3천명을 자치경찰로 이관하고, 중대·긴급한 사건·사고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거점시설은 ‘지역 순찰대’로 존치합니다.
[자치경찰]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 배경과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2018.11.21
  • 현재 우리나라 경찰제도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치안효율성을 높지만 상대적으로 경찰 운영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거나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단일 조직의 국가경찰이 비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이러한 배경에서 △주민밀착 치안활동력 증진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 △치안력 약화 및 치안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혼란 최소화 등을 기본원칙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자치경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해외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2018.11.21
  • 대부분의 선진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국가경찰 제도는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분권성·민주성·중립성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자치경찰 제도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역사적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국가경찰 또는 자치경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경찰 중심 국가는 자치경찰을, 자치경찰 중심 국가는 국가경찰을 일부 도입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 따라서, 국가경찰 중심인 유럽 여러 국가의 자치경찰은 사무와 권한이 국가경찰에 비해 상당히 약해 자치경찰을 강화 또는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자치경찰은 주로 생활밀착형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치경찰 중심인 영미법계 국가의 자치경찰은 오히려 국가경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 자치경찰제를 시행중인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제 도입단위를 살펴보면 광역단위와 기초단위 국가로 크게 구분됩니다.
    - 광역단위 자치경찰 국가 : 독일·영국·일본
    - 기초단위 자치경찰 국가 :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 광역과 기초 자치경찰 혼합형 국가 : 미국
  • 이번 자치경찰 특위안은 양자의 ‘절충형’에 가까운 모형입니다.
[자치경찰] 자치경찰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2018.11.19
  •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소속과 관리 하에 주민들 곁에서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제도를 말합니다.
  • 「지방분권법*」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즉,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함에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항
  •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즉응하는 경찰활동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므로 치안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향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