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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위원장,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경찰제에 관심 가져달라”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06.28
조회수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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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사진) 광산구청장과 면담 및 광산구 주민자치 현장 의견 청취.jpg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6월 24일 오전 광주광역시청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도지사님들이 지역별로 필요한 이양사무를 알려주시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광주 전남지역 시도지사 등을 만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법제화와 지방이양 사무 발굴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2019년 6월 24일 하루 동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등을 순회 방문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을 만났다. 이와 함께 광산구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와 전남지방경찰청을 찾아 자치경찰제 실시 관련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청을 찾아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면담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회에 제출된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주요 내용,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자치경찰제 실시와 관련하여 이미 확정된 서울과 제주, 세종시 외에도 시·도의 공모를 받아 더욱 많은 곳에서 자치경찰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광산구청장과 면담 및 광산구 주민자치 현장 의견 청취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6월 24일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를 찾아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면담 후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주경미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광산구가 가진 도시와 농촌 혼합지역이라는 특징과 아파트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주민자치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 위탁사무 처리에 있어서 실무적 어려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형평성 있는 국가재정 지원해야”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6월 24일 오후 전남 목포에 있는 전남도청을 찾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


  오후에는 전남도청을 찾아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 추진상황을 공유하며 자치경찰제 실시 추진에 대해 전남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지난해 1단계 재정분권 핵심과제로 확정된 지방소비세 10% 인상과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관련 후속조치 상황, 자치경찰제 실시를 앞두고 시·도의 공모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과 지방에 대한 사무 이양에 있어 시도별 형평성 있게 충분한 국가재정을 지원해 자치분권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하였다.


  이날 면담에는 임채영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과 함께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상걸 분권지원담당관과 최승환 서기관 등이 함께 참석하였다.


  이어 전남지방경찰청을 찾아 최관호 청장과 자치경찰 실시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최관호 청장은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을 역임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6월 24일 오후 전남 목포에 있는 전남지방경찰청을 찾아 최관호 청장과 면담하고 있다.


김순은 위원장, “제주도는 선별적 차등분권과 지역균형 방안 강구해야”


  김순은 위원장은 2019년 6월 25일 오후 5시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이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정부의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발전포럼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6월 2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거주지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다섯 번에 걸친 제도개선으로 4573건 제도개선과 총액인건비제도 배제, 자치경찰제 도입, 국제고교 설립 허용 등 자치권 강화라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은 자치분권과 함께 지역정책의 양대 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해소, 지역특화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로 선별적 차등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순은 위원장은 다음날인 6월 26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원희룡 도지사와 만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과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6월 26일 오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