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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방문] “자치분권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08.09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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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사진) 충남지사 면담 장면.jpg

[시도방문] “자치분권 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

김순은 위원장, 충청권 방문 … 시도지사 만나 자치분권 현안 의견 나눠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7월 18일 오전 충남도청에서 양승조 충남지사와 만나 자치분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7월 18일부터 이틀간 충청권 시도지사를 방문하고 환담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오전에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방문하고, 오후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면담하였다. 다음날인 19일 오후에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을 만나 자치분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난해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로 올해 2월 마련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과제별 중간점검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도지사들 의견을 청취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2019년 7월 18일 오후 충북도청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를 방문하고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법률 처리 등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단계 재정분권의 핵심과제로 확정된 지방소비세 10% 인상 및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관련 후속조치 상황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관련 시·도의 공모 일정과 절차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와 관련해 시도가 적극적으로 공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현재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치경찰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충청권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 충청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위원회가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통해 취합하고 있는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 발굴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지방이양사무를 조사해 자치분권위원회에 건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김순은 위원장은 오는 8월 26일과 27일에는 울산광역시장에 이어, 경북도지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7월 19일 오후 대전광역시청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면담(왼쪽)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