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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지방이양 사무 발굴을 위한 현장간담회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04.19
조회수
387


대통령소속 자치분권분과위원회는 2019년 4월 16일 오후 대전광역시청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현장간담회’를 갖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이양사무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순은 부위원장)가 중앙권한 지방이양 사무 발굴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재개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 3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분권제도분과위원회 산하 중앙권한이양전문위원회 전문위원과 대전광역시 업무관계관은 2019년 4월 16일 오후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청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현장간담회’를 갖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이양사무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주요과제인 중앙권한의 기능중심 포괄이양 추진 일환으로 지방이양과 관련한 생생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해 10월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여섯 번째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광역시는 중앙도매시장의 자치권 향상을 통한 운영과 관리 합리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용, 행정사 자격증 발급 및 대부업 등록‧관리 등 4개 기능 20개 사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고 지방이양 필요성 등을 건의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번 건의내용을 심층 검토하는 한편, 관계 부처와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지방이양 심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3일에는 부산광역시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별 의견청취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