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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관 위원장, “재정분권 실현 방안 마련 역량 집중”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8.01.19
조회수
288
첨부파일
첨부파일2018년 1월호(월간 자치발전) 신년대담(정순관 위원장).pdf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1월 17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위원회 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오는 23일 출범하면 4월 내 자치분권에 관한 정부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 분권 실현 방안이 제대로 도출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자치분권 로드맵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정순관 위원장은 2018년 1월 17일 오전 영남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자치분권 로드맵 현장토론회’ 참석을 위해 부산시청을 방문하고,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의지를 강조하였다.

 

  이날 인터뷰에서 정 위원장은 오는 23일 출범식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위촉과 첫 회의 계획을 밝히는 한편, 지방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실현 방안 관련 질문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밝혔다.

 

  정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정부안인 ‘자치분권 로드맵’을 마련 중임을 설명하며, 이날 마지막으로 영남권 지역에서 개최된 부산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로드맵을 늦어도 4월 중에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1월 17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위원회 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운영 중인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가 실질적으로 재정 분권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 개헌 관련해서는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 국민 기본권에 ‘주민자치권’ 추가, 보충성의 원칙 등을 강조하고, 개헌안을 주도하고 있는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정순관 위원장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원장 김안제)이 발행하는 월간 ‘자치발전’과 가진 신년 대담 인터뷰 내용이 ‘자치발전’ 신년호에 자세히 보도되었다.

 

  보도에서는 정순관 위원장이 행정학자로서 자치분권 전문가로 활동한 주요 경력과 함께 취임 이후 활동 및 2018년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담겨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12월 20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안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과 신년 대담 인터뷰를 갖고 환담하고 있다.

 

 

( 인터뷰 전문 바로보기 )

[국제신문] “재정분권 실현방안 마련에 주력, 4월까지 자치분권 로드맵 완성”

[월간 자치발전] 정순관 위원장 신년대담 전문보기 (PDF파일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