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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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주특위 제주분과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핵심 과제 마련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8.05.18
조회수
212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가 2018년 5월 14일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방안’을 확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실현 모델에 대한 핵심과제가 확정되었다.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위원장 오영훈)는 2018년 5월 14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확정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구현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분권모델 기본방향은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와 포괄적 사무배분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분권국가 모델을 정립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세부추진방안으로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포괄적 사무배분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제주특별자치도 맞춤형 주민자치 고도화,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 제정 및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입법체계 구축, 청정과 공존의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동아시아 평화중심도시 조성 등 다섯 가지 분야다. 

  주요 내용들은 제주도청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세종-제주특별위원회에 보고되며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훈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주분과위원회 위원장이  2018년 5월 14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또한 제주자치도 분권모델은 정부 협의와 함께 세종-제주특별위원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원회 심의를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앞으로 분권모델에 따른 구체적 과제와 내용은 제주도민 공론화와 의견수렴 및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확정되고, 2019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을 거쳐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분과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이 성공해야 대한민국의 분권이 성공할 수 있다.”며, “세종-제주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도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토론 속에 분권과제들을 구체화하고 법제화해 나감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을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설치한 특별위원회로서 산하에 제주분과위원회와 세종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
구     분 내     용
① 고도의 자치권 보장 환경․관광․교통․문화․산업․복지․미래성장동력 등 포괄적 권한 이양, 자치․조세․재정 등 특례 부여, 면세제도 확대 등
② 주민자치 고도화 지방정부형태․계층구조․선거제도 등 자기 결정, 의회 기능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마을자치․읍면동자치 등 풀뿌리민주주의 강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모델’ 완성 등
③ 입법체계 구축 고도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특별법 위임 조례 확대 특별법 체계 등
④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 제주국립공원 조성,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안관 제도 도입 등
⑤ 평화중심도시 조성 남북교류 협력사업 활성화, 평화대공원 사업 추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