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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승수 기획단장,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방분권 획기적 전기될 것”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01.18
조회수
177

김승수 자치분권기획단장이 2019년 1월 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기획단장실에서 TBN 경남교통방송과 ‘자치분권 시행계획 및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을 주제로 세 번째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은 일본에서는 몇 차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몇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산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김승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 중에 있는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대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김 기획단장은 2019년 1월 9일 오후 TBN 경남교통방송과 세 번째 전화 인터뷰를 갖고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인 ‘자치분권 시행계획’과 자치분권 관련 법제화 추진상황을 설명하였다.


  먼저,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대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담긴 33개 세부과제별 관련 부처에서 지난해 11월 제출한 세부 실천계획을 오는 2월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획기적 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입법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담긴 핵심내용을 소개하였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은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실질적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의회사무처 운영 독립성 보장,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등 자율성 확대방안을 담고 있다. 중앙과 지방 협력기구 설치를 통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적 관계 전환 등도 담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은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확정되었지만,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미이양된 518개를 포함한 571개 사무의 중앙행정권한을 일괄이양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 중에 있다.



노계향 전문위원, “위원회 페이스북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노계향 전문위원(가운데)이 제7대 일일위원장을 맡아 2019년 1월 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위원회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에는 자치분권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으로부터 사고 방지를 위해 스카프 색깔로 공격성을 표시하는 캐나다 사례 등도 소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일일위원장을 일곱 번째로 맡은 노계향 전문위원이 자치분권위원회 온라인 홍보 현황을 소개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노계향 전문위원은 2019년 1월 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일일위원장으로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자치분권위원회 온라인 홍보 현황을 화두로 꺼냈다. 


  노계향 전문위원은 “지난해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 전후로 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크게 늘었다”며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원회 페이스북에도 자치분권 관련 우수 조례 등이 많이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이날 회의는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의견 수렴 창구인 ‘정책제안센터 접수 의견’을 살펴보고, 자치분권위원회 페이스북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일일위원장 제도는 자치분권기획단 직원이 하루 동안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치분권 업무를 위원장 입장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치분권 업무 추진 주체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높이자는 취지다.



(인사) 자치분권기획단 직원 동정

여개명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도과장)

< 여개명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도과장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도과장에 여개명 총경이 임명되었다.


  여개명 자치경찰제도과장은 2019년 1월 14일자로 서울청에서 파견되었다. 경위 공채 12회 출신으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경찰청 연구발전과, 경찰청 법무담당관실, 법무부 형사사법운영단(파견) 등에서 근무하였다.


  여개명 자치경찰제도과장은 자치경찰제 실시 등 자치경찰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한편 전임자인 나영민 자치경찰제도과장은 같은 날짜로 경찰청으로 복귀하였다.


최윤정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세종-제주특별위원회 운영 담당)

< 최윤정 자치분권위원회 세종-제주특별위원회 운영 담당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지원담당관 세종제주특별위원회 운영 담당에 최윤정 사무관이 임명되었다.


  최윤정 사무관은 2019년 1월 7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파견되었으며, 충남 연기군 경제진흥과와 문화공보과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 참여공동체과와 총무과, 여성가족과 등에서 근무하였다.


  최윤정 사무관은 세종-제주특별위원회 운영 및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전임자인 나영훈 사무관은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담당관실로 지난 6일 복귀하였다.


김미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주특별위원회 운영 담당)

< 김미영 자치분권위원회 제주특별위원회 운영 및 행정지원 담당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주특별위원회 운영 담당에 김미영 사무관이 임명되었다.


  김미영 사무관은 2019년 1월 1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파견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관, 지역균형발전과와 문화정책과 등에서 근무하였다.


  김미영 사무관은 제주특별위원회 운영 및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전임자인 양회연 사무관은 1월 10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문화산업 팀장으로 복귀하였다.


이남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지원담당관 서무총괄 담당)

< 이남구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지원담당관 서무총괄 담당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지원담당관 서무총괄에 이남구 주무관이 임명되었다.


  이남구 주무관은 2019년 1월 1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파견되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 세무과와 우도면, 애월읍, 한림읍, 구좌읍 등에서 근무하였다.


  이남구 주무관은 분권지원담당관 서무총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김선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홍보 지원 담당)

< 김선민 자치분권위원회 홍보 및 행사 지원 담당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홍보지원 담당에 김선민 주무관이 임명되었다.


  김선민 주무관은 2019년 1월 14일자로 충북 청주시에서 파견되었으며, 청주시 안전정책과, 내수읍 등에서 근무하였다.


  김선민 주무관은 자치분권위원회 기획총괄과 홍보지원 및 행사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