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위원 및 회의 운영

위원회 위원 및 회의 운영

  • 정순관 위원장
    위 원 장
    정순관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
  • 김순은 부위원장
    부 위 원 장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부겸 부위원장
    부 위 원 장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 자치제도 분과위원회

    김중석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
    김중석
    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장
    김부겸 위원
    위원(당연직, 부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김광래 위원
    위원
    김광래
    카톨릭관동대 경영학과 교수
    김상미 위원
    위원
    김상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
    김순은 위원
    위원(부위원장)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윤식 위원
    위원
    김윤식
    경기도 시흥시장
    박승원 위원
    위원
    박승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육동일 위원
    위원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이향수 위원
    위원
    이향수
    건국대 충주 행정학과 교수
  • 재정분권 분과위원회

    이재은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
    이재은
    제2대 수원시정연구원 원장
    김동연 위원
    위원(당연직)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
    안성민 위원
    위원
    안성민
    울산대 행정학과 주임교수
    윤순영 위원
    위원
    윤순영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최근열 위원
    위원
    최근열
    경일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최상명 위원
    위원
    최상명
    우석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최승범 위원
    위원
    최승범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최윤재 위원
    위원
    최윤재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명예교수
  • 분권제도 분과위원회

    안성호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
    안성호
    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홍남기 위원
    위원(당연직)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강인호 위원
    위원
    강인호
    조선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김혜란 위원
    위원
    김혜란
    충북보건과학대 복지행정과 교수
    신윤창 위원
    위원
    신윤창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양선숙 위원
    위원
    양선숙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해식 위원
    위원
    이해식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구청장
    조성호 위원
    위원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조승현 위원
    위원
    조승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위원회

  • 목적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제의 추진
      •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 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 주민참여의 확대
      • 자치행정역량의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 3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4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ㆍ통합방안ㆍ조정
    • 5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특례
    • 6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수렴
    • 7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 기반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견 수렴 활성화,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기구의 설치, 기능 및 운영
    • 8 지방자치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시 의견제출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항
    • 10 그 밖에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본위원회

  •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 위원 27명(임기 2년) ※ 위촉권자 대통령
    • 위 촉(24) : 대통령 6명, 국회의장 10명, 지방4대협의체 8명 추천
    • 당연직(3) :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운영 위원장 주재, 정기회의(분기 1회 이상) 및 임시회의(월 1회)
  • 기능
    • 『자치분권 종합계획』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추진
    • 권한이양, 지방재정 확충 등 주요 분권과제 심의·의결
    • 자치분권 계획 및 주요 분권과제 추진상황 점검·평가
    • 기타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본위원회 구성(다음 내용 참조) 본위원회 구성(다음 내용 참조)
  • 위원장
    • 부위원장(위촉1, 당연직1)
      • 자치제도 분과위
        자치경찰제 전문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
        재정분권 전문위원회
        분권제도 분과위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회
기획단

※ 3개 분과위원회 공동 산하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별도 운영

분과위원회

  •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 구성 자치제도, 재정분권, 분권제도(3개 분과위)
  • 위원수 분과위원회별 9명 이내로 위원장이 지명
  • 운영 위원장 소집 요구 또는 분과위원장 소집시 운영
  • 기능
    • 본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조사·연구
    • 그 밖에 본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분과위원회 구성 및 주요기능
분과위원회 구성 및 주요기능 설명
구 분 구성 및 주요기능
자치제도 분과위
  • 제2국무회의(국가자치분권회의) 제도 도입
  •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 마을자치 활성화
  • 지방의회 권한 강화
  •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 지방선거제도 개선
  • 행정체제 개편
  • 자치경찰제 도입
재정분권 분과위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 지방세제 개편
  •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 재정위기관리제도 개선
분권제도 분과위
  • 자치·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 국가권한·사무의 지방이양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 지방이양 이행상황 점검·평가
  •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전문위원회

  •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 2
  • 기능 본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임사항 사전 검토·조정, 조사·연구지원
  • 구성
  •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회
    • [위원수] 부처기능별로 3개* 분야 운영, 30명(분야별 10명)
      * 제1분야 : 사회·문화 / 제2분야 : 산업·건설 / 제3분야 : 농수산·복지
    • [기 능] 이양대상 기능 발굴 및 이양심의, 지방이양 의결․확정사무 행․재정지원 연계, 특행기관 기능이양, 대도시 특례사항 등 검토
  • 재정분권 전문위원회
    • [위원수] 9명
    • [기 능] 재정분권 방안의 위원회 상정안 검토, 확정된 재정분권 방안에 대한 각 부처별 예산반영 방안 및 법률 개정방안 검토
  • 주민자치 전문위원회
    • [위원수] 10명
    • [기 능] 주민자치 활성화 정책 및 제도 개선안 검토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 위원수 8명으로 구성
  • 기능 자치경찰제 도입(안) 마련 사전 검토 조정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 소속‧구조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산하에 설치
    ※ 특별위원회 내 세종특별자치시 분과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과위원회 2개 분과위원회를 둠
  • 위원수 34명(세종분과위 16명, 제주분과위 18명)으로 구성
  • 기능 세종·제주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 시책 등 심의·의결
  • 절차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자치분권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확정

지방자치 2050 TF(태스크 포스)

  • 위원수 9명으로 구성
  • 기능 중장기 관점의 자치분권과제 발굴 및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