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인사말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압축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사회적, 제도적, 정치적 소외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국정운영체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그 핵심 대안입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는 자문위원회이자 자치분권 총괄 조정 기구로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자치분권을 통한 포용국가 실현을 추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중심의 주민자치 등 주민주권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에는 자치분권 과제 33개의 발전방안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그 후속조치로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2019년 2월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 관련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지방이양일괄법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핵심과제 법률은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이 예정대로 입법화된다면 올해는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의 르네상스를 열고 이를 토대로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