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주민이 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위원회 알림 및 활동

자치분권위원회의 새로운 소식을 만나보세요.

지방자치 다양화에 관한 과제

지방자치는 원칙적으로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치권을 중심으로 중앙정부로터 독립된 지위를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이러한 자율성은 다양화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논리적이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각기 지역특성에 기초한 대응이 예상되고, 그 결과 역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자치분권2.0시대의 지방발전과 지방주권, 지방분권형 국가

자치분권2.0시대에 있어서 지방의 발전은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지향하는가?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의 발전은 시·공간론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시·공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별적인 지방정부들은 보편성과 특수성, 그리고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 보편성은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법·제도, 역사, 문화와 같은 당위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특수성은 개별 지방정부가 지니고 있는 개별적인 속성(개별성, 지역성)이다. 시간의 의미는 시간의 동태성(動態性)을 내포하고 있다.

정책제안센터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센터입니다.

" 자치분권 관련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와 관련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 정책제안이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총괄기구로서 자치분권 관련 주민 여러분의 좋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 하단의 ‘제안 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 후 접수하시면 됩니다 * 다만, 상업성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반복적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기획총괄과02-2100-2221
    • 소통협력담당관02-2100-2215
    • 분권지원담당관02-2100-2237
    • 자치제도과02-2100-2249
    • 자치혁신과02-2100-2274
    • 자치경찰제도과02-2100-2263
    • 재정분권과02-2100-2285
    • 분권제도과02-2100-2248

주요 서비스

자치분권위원회의 주요 서비스입니다.

[e-뉴스레터] “자치분권2.0, 주민 중심 시대될 것” 등
자치경찰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힘써 달라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