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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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위원장 여수MBC 출연, “지방자치 재도약 위해 많은 관심 가져달라”

이번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주민지차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광역단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가능해 지는 등 지역주민이 지역발전 주체로 나서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자치분권을 통한 맞춤형 지역발전

 21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 20대 국회에서 이미 제출되었던 법안이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던 아픔이 있었으나,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정책제안센터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센터입니다.

" 자치분권 관련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와 관련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 정책제안이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총괄기구로서 자치분권 관련 주민 여러분의 좋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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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제도과02-2100-2249
    • 분권제도과02-2100-2258
    • 재정분권과02-2100-2287
    • 자치경찰제도과02-2100-2263
    • 분권지원담당관02-2100-2237
    • 소통협력팀02-210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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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뉴스 레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국회 통과를!!”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역량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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