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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본회의(제2기 19차회의)
자치경찰제도 시행 8개월, 주민밀착 정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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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자치분권 위원회 활동성과 정리 외부 집필자 공모
[포토] 김순은 위원장, 소순창 부위원장 이임식
[포토] 한국공유재산학회 창립 기념 세미나
[포토] 「2022년 주민자치 전국 민·관·학 현장 포럼」 오프닝 세미나
우리나라의 대도시 특례 확대는 자치단체의 규모 및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 부여로 실질적 분권을 실현하고, 인구집중 등 대도시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윤석열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하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 이슈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 설치는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의지는 확고하다.
‘우리 삶을 바꾸는 자 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센터입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와 관련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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