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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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생태계” 구축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공교육비의 부담, 그리고 고용 없는 장기 저성장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전환기적 위기들이다. 한편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은 낡고, 중앙집권세력들의 연대는 공고하여 국가운영이 왜곡되고, 편향되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 세력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고착시키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훼손하며,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다.

제9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개혁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지방자치의 날이 금년으로 9번째를 맞는다. 지방자치의 날은 어떤 유래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일까? 또 지방자치의 날에는 자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한국의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정책제안센터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센터입니다.

" 자치분권 관련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와 관련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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