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는 원칙적으로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치권을 중심으로 중앙정부로터 독립된 지위를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이러한 자율성은 다양화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논리적이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각기 지역특성에 기초한 대응이 예상되고, 그 결과 역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자치분권2.0시대에 있어서 지방의 발전은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지향하는가?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의 발전은 시·공간론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시·공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별적인 지방정부들은 보편성과 특수성, 그리고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 보편성은 대부분의 지방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법·제도, 역사, 문화와 같은 당위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특수성은 개별 지방정부가 지니고 있는 개별적인 속성(개별성, 지역성)이다. 시간의 의미는 시간의 동태성(動態性)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