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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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알림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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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와 농촌정책 융복합, 왜 필요한가?

농촌지역, 특히 면지역 주민생활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면지역 대부분에 병원과 약국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농촌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지만 변변한 노인요양보호시설을 찾기 어렵다. 

박성호 기획단장 부산일보 인터뷰, “지방자치 2.0을 준비해 나가야”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세계적인 대격변기를 맞아 지방자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0년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박 기획단장은 2020년 11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2021년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다. 그간 지방자치를 지방자치 1.0이라고 한다면 향후 30년은 지방자치 2.0 시대로서 이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정책제안센터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센터입니다.

" 자치분권 관련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와 관련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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