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e-book] 주민자치활성화 사례모음 - 우리 마을 함께 만들기! [e-book] 주민자치활성화 사례모음 - 우리 마을 함께 만들기!
자치분권 법제화를 완성하는 출발점 자치분권 법제화를 완성하는 출발점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카드뉴스] 궁금해요! 재정분권 [카드뉴스] 궁금해요! 재정분권
자치분권위원회 2기 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자치분권위원회 2기 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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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초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국회 통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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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위원장 여수MBC 출연, “지방자치 재도약 위해 많은 관심 가져달라”

이번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주민지차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광역단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가능해 지는 등 지역주민이 지역발전 주체로 나서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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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을 통한 맞춤형 지역발전

 21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 20대 국회에서 이미 제출되었던 법안이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던 아픔이 있었으나,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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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센터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센터입니다.

" 자치분권 관련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와 관련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 정책제안이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총괄기구로서 자치분권 관련 주민 여러분의 좋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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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제도과02-2100-2249
    • 분권제도과02-2100-2258
    • 재정분권과02-2100-2287
    • 자치경찰제도과02-2100-2263
    • 분권지원담당관02-2100-2237
    • 소통협력팀02-210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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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뉴스 레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국회 통과를!!”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역량강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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