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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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시행 100일 평가

2021년은 경찰에게 패러다임적 변화의 해이다.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1년 1월 1일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으로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서 책임을 갖게 된 이후 6개월만에 다시 맞게 되는 아주 큰 변화이다. 지금 경찰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치경찰이 시행된지 100여일 지난 시점에서 제도 도입의 성과를 논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으나, 국민과 경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별기고] 자치분권 5법 제도화의 의미와 과제

자치분권 5법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2기 위원회가 성과창출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전국의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제 단체와 세력들도 각종 성명서 및 결의문 채택으로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개진하였고, 때로는 1인 시위도 마다하지 않으며 힘을 쏟았다. 그런 물심양면의 힘과 지혜가 모여 자치분권 5법의 제도화가 마침내 완성되었다.

정책제안센터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센터입니다.

" 자치분권 관련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와 관련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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