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주민이 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위원회 알림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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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삶 제고를 위한 대도시 특례

우리나라의 대도시 특례 확대는 자치단체의 규모 및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 부여로 실질적 분권을 실현하고, 인구집중 등 대도시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상징적 수사(Rhetoric)가 아닌 실질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윤석열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하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 이슈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 설치는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의지는 확고하다.

정책제안센터

‘우리 삶을 바꾸는 자 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센터입니다.

" 자치분권 관련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와 관련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 정책제안이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총괄기구로서 자치분권 관련 주민 여러분의 좋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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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
    • 기획총괄과02-2100-2215
    • 자치제도과02-2100-2274
    • 분권지원과02-2100-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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