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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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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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주민자치활성화 사례모음 - 우리 마을 주민자치 이야기 [e-book] 주민자치활성화 사례모음 - 우리 마을 주민자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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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2.0시대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2.0시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주민이 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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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소식

역대 자치분권 위원회 활동성과 정리 외부 집필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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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삶 제고를 위한 대도시 특례

우리나라의 대도시 특례 확대는 자치단체의 규모 및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 부여로 실질적 분권을 실현하고, 인구집중 등 대도시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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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수사(Rhetoric)가 아닌 실질적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윤석열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하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 이슈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 설치는 이례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윤석열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의지는 확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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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센터

‘우리 삶을 바꾸는 자 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센터입니다.

" 자치분권 관련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와 관련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 정책제안이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총괄기구로서 자치분권 관련 주민 여러분의 좋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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