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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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30년 회고와 향후과제

우리나라의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1948년 정부 수립과 제헌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제정된 지방자치법(1949.7.4)에 의해 비롯된다. 지방자치는 1952년부터 9년간 실시된 이후 30년간 중단된 후 1991년부터 부활(지방의회 구성)하여 2021년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자치경찰제 성공은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실천해야

 7월 1일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첫째는 지방자치의 모양이 갖추어졌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 즉 자치경찰로부터 출발하였다.


정책제안센터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센터입니다.

" 자치분권 관련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와 관련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 정책제안이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총괄기구로서 자치분권 관련 주민 여러분의 좋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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