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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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제2도약(자치분권 2.0)을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0.12.9.)의 발전적 고찰

우리나라의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더불어 제헌헌법에 보장되어 제정된 지방자치법(1949.7.4.)에 의해 비롯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집권자의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국가행정의 능률성 도모를 위해 유보당하는 역사적 시련을 겪으면서 진전되어 왔다. 

자치분권2.0의 시대의 추진 동력은 주민 참여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이 빨라지고 있다. 국민들이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참여하면서 민주주의가 견고해졌듯이,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참여하면서 자치분권이 현장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 1991년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그러나 초기 지방자치 현장에는 지방의원과 단체장만 보일뿐 주민은 선거권만 가진 수동적 객체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지역 주민들이 내 지역은 내가 자치할 수 있다는 권리를 자각하고, 각종 위원회와 자치기구, 주민참여예산제 등 정책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지방의 현장이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제안센터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센터입니다.

" 자치분권 관련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와 관련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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