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한국판 지역뉴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균형발전의 일반적 의미는 지역 간 균형발전(national even development)을 가리킨다. 그러나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서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오히려 더 강조한다.

  “올해로 여덟 번째 지방자치의 날을 맞습니다. 이 날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같은해 10월 29일 지방자치 조항이 담긴 헌법개정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습니다. 

  1990년 10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단식으로 1991년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본격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