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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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딜을 통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한국판 지역뉴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균형발전의 일반적 의미는 지역 간 균형발전(national even development)을 가리킨다. 그러나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서 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을 오히려 더 강조한다.


지방자치의 날 기념 KBS청주 특별대담 등, “주민주권 구현 위해 자치분권 5법 통과돼야”

  “올해로 여덟 번째 지방자치의 날을 맞습니다. 이 날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으로 같은해 10월 29일 지방자치 조항이 담긴 헌법개정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습니다. 


  1990년 10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단식으로 1991년 광역과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30년 만에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였습니다.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본격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센터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센터입니다.

" 자치분권 관련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와 관련한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 정책제안이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 총괄기구로서 자치분권 관련 주민 여러분의 좋은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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