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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치분권 전국순회 대토론회 대단원의 막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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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30년 회고와 향후과제

우리나라의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는 1948년 정부 수립과 제헌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제정된 지방자치법(1949.7.4)에 의해 비롯된다. 지방자치는 1952년부터 9년간 실시된 이후 30년간 중단된 후 1991년부터 부활(지방의회 구성)하여 2021년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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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성공은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실천해야

 7월 1일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첫째는 지방자치의 모양이 갖추어졌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 즉 자치경찰로부터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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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제안센터입니다.

" 자치분권 관련 정책제안을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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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각이나 의견 무엇이든 좋습니다. 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특별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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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뉴스레터] 자치분권 전국순회 대토론회 대단원의 막 내려 등
김순은 위원장, “지방의회의 책임성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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