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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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20. 2. 18. 일괄개정, 21.1.1. 시행)
• 게시일2020.04.16
• 조회수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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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지방공기업법(`19. 12. 3.)
• 게시일2019.12.23
• 조회수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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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17. 7. 26.)
• 게시일2019.12.23
• 조회수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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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지방공무원법(`18. 10. 16. 개정)
• 게시일2019.12.23
• 조회수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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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9. 12. 31. 개정)
• 게시일2019.12.23
• 조회수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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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9. 12. 3. 개정)
• 게시일2019.12.23
• 조회수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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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부가가치세법(`19. 12. 31. 개정)
• 게시일2019.12.23
• 조회수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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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조세특례제한법(2018. 11. 11. 개정)
• 게시일2019.12.20
• 조회수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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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2019. 12. 31. 개정)
• 게시일2019.12.20
• 조회수2,807
• 첨부파일

• 13
• 지방교부세법(2019. 12. 10. 개정)
• 게시일2019.12.20
• 조회수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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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지방세특례제한법(2019. 11. 26. 개정)
• 게시일2019.12.20
• 조회수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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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개정)
• 게시일2019.12.20
• 조회수2,477
• 첨부파일

• 10
• 지방세법(2019. 12. 31. 개정)
• 게시일2019.12.20
• 조회수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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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지방재정법(2019. 12. 31. 개정)
• 게시일2019.12.20
• 조회수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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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경찰공무원법(2019. 12. 3. 개정)
• 게시일2019.12.20
• 조회수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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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경찰법(2018. 4. 17. 개정)
• 게시일2019.12.20
• 조회수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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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9. 12. 10. 개정)
• 게시일2019.12.20
• 조회수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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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19. 12. 31. 개정)
• 게시일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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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012. 1. 26. 개정, 2019. 8. 1. 시행)
• 게시일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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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주민투표법(2017. 7. 26. 개정)
• 게시일2019.12.20
• 조회수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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