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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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위원장,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위해 부수적 법안 처리해야”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03.12
조회수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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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사진)자치분권_열린_포럼.jpg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3월 2일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열린 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1년 3월 2일 한림대 국제회의실 열린 ‘자치분권 열린 포럼’에서 자치분권 시행 30년을 맞은 2021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분권 시대를 만들기 위해 국내 자치분권 권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포럼은 ‘자치분권2.0 시대’를 주제로 토크쇼, 강연,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안동규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토크쇼에서는 각 분야별 및 단체의 역할과 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포럼 2부에서는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의제 설정'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이어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의 이론적 기초와 의의'에 대해 강연하였다.


2021년 3월 2일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자치분권 열린 포럼’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자치분권2.0 시대 개막을 주도해 온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분권체제에서는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민주권으로 확대되었다”며 ,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강조하였다.


  또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의 기초 마련을 위해 부수적인 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며,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이 곧 입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포럼 참가자들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주민자치회 법률 제·개정안 처리와 자치입법 강화,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비로소 자치분권2.0 시대 개막이 좀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데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치분권 열린 포럼 등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제공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