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위원회 회의결과

위원회 회의결과

제26차 본회의(제2기 위원회 4차회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10.27
조회수
547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위원회 회의결과.jpg

개최개요

  • 일 시 : 2020. 10. 23.(금) 14:00 ~ 15:48
  • 장 소 : 영상회의 실시
  • 참 석 : 위원 21명

상정안건(안) : 총 4건

  • (의결안건)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
  • (의결안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
  • (보고안건) 주민투표·주민소환법 개정안 보고
  • (일반보고) 자치분권위원회-연구원 협업 추진 계획 보고

회의결과

  • (심의) 지방이양사무 비용산정 및 재정지원방안(안) → 원안의결
  • (심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안) → 원안의결
  • (보고) 주민투표·주민소환법 개정안 보고 → 보고접수
  • (보고) 자치분권위원회-연구원 협업 추진 계획 보고 → 보고접수

향후계획

  • 차기 회의 : 11.20.(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