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위원회 회의결과

(의결안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 : 원안의결

기능명 (소관부처)	단위사무	본회의 심의결과
의료기관 감염 관리 실태조사 (질병관리청)	1.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2. 감염병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및 의견 진술의 요청	국가, 시·도 → 국가, 시·도, 시·군·구 이양
감염병 역학조사 (질병관리청)	1.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장의 역학조사 실시 요청 2.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에 대한통지 3.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단위사무 1, 2) 국가, 시·도 → 국가, 시·도, 시·군·구 이양 (단위사무 3) 국가 → 국가, 시·도, 시·군·구 이양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및 한시적 종사 명령 (질병관리청)	1. 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2. 한시적 종사명령	(단위사무 1) 시·도 → 시·도, 시·군·구 이양 (단위사무 2) 국가, 시·도 → 국가, 시·도, 시·군·구 이양
검역위원 임명 (질병관리청)	1. 검역위원 임명	시·도 → 시·도, 시·군·구 이양
공중위생영업의 제한 및 위생 지도ㆍ개선명령 (보건복지부)	1. 공중위생영업자 및 종사원에 대한 영업의 제한 2.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단위사무 1) 시·도 → 시·도, 시·군·구 이양 (단위사무 2) 시·도, 시·군·구 → 시·군·구 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