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위원회 회의결과

위원회 회의결과

제32차 본회의(제2기 위원회 10차회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06.02
조회수
428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위원회 회의결과.jpg

개최개요

  • 일 시 : 2021. 5. 28.(금) 14:00 ~ 16:33
  • 장 소 : 영상회의 실시
  • 참 석 : 위원 22명

상정안건(안) : 총 5건

  • (심의안건) ’21년 자치분권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계획
  • (심의안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심의
  • (심의안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사무 심의
  • (심의안건) 자치경찰 위원회 및 사무기구 재정지원 방안
  • (보고안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회의결과

  • (심의안건) ’21년 자치분권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계획 : 원안의결
  • (심의안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
    • 기능명 (소관부처) 단위사무 심의내용
      자치단체 행정 소송의 국가지휘권
      (법무부)
      • 1.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계속심의
      지방세 체납자 출국 금지
      (법무부)
      • 1. 출국금지 조치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시·군·구) 이양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관리기능
      (보건복지부)
      • 1.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의 통보
      원안의결
      (국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이양
      사업집적 활성화를 위한 협의 기능
      (산업통상자원부)
      • 1. 산업집적 기획기구의 지정 및 설립 협의
      원안의결
      (국가, 시·도 → 시·도) 이양
      경제자유구역 운영 기능
      (산업통상자원부)
      • 1.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의 장에 대한 임명 사전협의
      • 2. 기관위임 사무 처리 사전협의
      원안의결
      (국가, 시·도 → 시·도) 이양
      폐광지역 관광진흥 사업 수행기관 지정
      (산업통상자웜부, 문화체육관광부)
      • 1. 폐광지역 관광진흥사업 수행기관 지정
      원안의결
      (국가, 시·도 → 시·도) 이양
  • (심의안건)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사무 심의 : 차회의월
  • (심의안건) 자치경찰 위원회 및 사무기구 재정지원 방안 : 계속심의
  • (보고안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 보고접수

향후계획

  • 차기 회의 : 2021.6.25.(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