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위원회 회의결과

위원회 회의결과

제33차 본회의(제2기 위원회 11차회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07.01
조회수
431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위원회 회의결과.jpg

개최개요

  • 일 시 : 2021. 06. 25.(금), 14:00 ~ 14:35
  • 장 소 : 영상회의 실시
  • 참 석 : 위원 20명

상정안건(안) : 총 2건

  • (심의안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
  • (심의안건)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심의

회의결과

  • (심의안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 : 원안 의결
    • 기능명 (소관부처) 단위사무 심의내용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교육 기능
      (산업통상자원부)
      • 1.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교육
      원안의결
      (시·도 → 시·군·구 이양)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능
      (산업통상자원부)
      • 1.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원안의결
      (국가, 시·도 → 시·도 이양)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기능
      (환경부)
      • 1.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원안의결
      (국가 → 국가, 시·군·구 이양)
  • (심의안건)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 심의 : 원안 의결

향후계획

  • 차기 회의 : 2021.7.23.(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