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위원회 회의결과

위원회 회의결과

제34차 본회의(제2기 위원회 12차회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07.29
조회수
1,067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위원회 회의결과.jpg

개최개요

  • 일 시 : 2021. 07. 23.(금), 14:00 ~ 17:11
  • 장 소 : 영상회의 실시
  • 참 석 : 위원 23명

상정안건(안) : 총 5건

  • (심의안건)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재정지원 방안 심의
  • (심의안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
  • (심의안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 심의
  • (심의안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심의
  • (보고안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제도개선 보고

회의결과

  • (심의안건)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재정지원 방안 심의 : 원안 의결
  • (심의안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심의
    • 기능명 (소관부처) 단위사무 심의내용
      마약류도매업자 및 마약류관리자 관리 등 기능
      (식품의약품안전처)
      • 1.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 2. 마약류관리자 지정 등 총 19개 사무
      원안의결
      (시·도 → 시·군·구 이양)
      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 집행계획 수립 기능
      (보건복지부)
      • 1.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
      • 2. 관계 기관‧단체‧시설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 요청
      원안의결
      (국가, 시·도 → 시·도, 시·군·구 이양)
      항만구역 內 물류창고업 등록 등 기능
      (해양수산부)
      • 1. 물류창고업의 등록
      • 2. 변경사항의 통보 등 총 9개 사무
      원안의결
      (국가 → 국가, 시·도 이양)
      건설기계 검사 등 관리 기능
      (국토교통부)
      • 1. 금지행위에 대한 건설기계 폐기 요청·처분 명령
      • 2. 명령 불이행 건설기계의 매각 및 폐기
      • 3. 건설기계에 대한 처분 내용 등에 대한 공고
      • 4. 건설기계 매각ㆍ폐기 비용 및 수익에 대한 조치
      원안의결
      (시·도 → 시·군·구 이양)
      자치단체 행정 소송의 국가지휘권 조정 기능
      (법무부)
      • 1. 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원안의결
      (국가 → 국가, 시·도, 시·군·구 이양)
  • (심의안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 심의
    • 기능명 (소관부처) 단위사무 심의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및 지원 등 기능
      (행정안전부)
      •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 3.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원안의결
      (국가, 시·도 → 국가,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양)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 1. 관광특구의 지정
      • 2.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등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양)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기능
      (중소벤처기업부)
      • 1. 면적 1만㎡이상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시 협의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이양)
  • (심의안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심의 : 원안 의결
  • (보고안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제도개선 보고 : 보고 접수

향후계획

  • 차기 회의 : 상정 안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