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위원회 회의결과

위원회 회의결과

제36차 본회의(제2기 위원회 14차회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12.24
조회수
521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위원회 회의결과.jpg

회의개요

  • 일 시 : 2021. 12. 17.(금), 14:00 ~ 16:20
  • 장 소 : 영상회의 실시
  • 참 석 : 위원 20명

상정안건 : 총 2건

  • (의결안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 심의
  • (보고안건)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현장 방문점검 결과」 보고

회의결과

  • (심의안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사무 이양 심의
    • 기능명 (소관부처) 단위사무 심의내용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기능
      (산업통상자원부)
      • 1.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 2.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 선정
      계속심의
      산업단지 개발 등 기능
      (국토교통부)
      • 1.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 2.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100만이상대도시 이양)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기능
      (국토교통부)
      • 1.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시 의견제출
      • 2.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시 의견제출
      • 3.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요청
      • 4.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의 지정 해제 요청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100만이상대도시 이양)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기능
      (국토교통부)
      • 1.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 3.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등 총 17개 사무
      원안의결
      (시·도 → 시·도, 인구100만이상대도시 이양)
      토지수용위원회 설치 기능
      (국토교통부)
      • 1.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설치‧운영
      •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
      • 3. 재결정보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협의
      계속심의

      ※ 기타 6개 기능 13개 사무 : 차회 이월

  • (보고안건)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현장 방문점검 결과」 보고 : 보고접수

차기 회의

  • 상정 안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