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위원회 회의결과

위원회 회의결과

제41차 본회의(제2기 19차회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2.07.01
조회수
1,101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위원회 회의결과.jpg

회의개요

  • 일 시 : 2022. 06. 24.(금), 16:30 ~ 17:30
  • 장 소 : 8층 대회의실
  • 참 석 : 위원 15명
  • 안 건 : 총 3건(보고안건)

회의결과

  • ① (보고안건) 특례시 특례사무 심의대상 안건 재정비 결과보고

     -  (주요내용) 추진배경, 개요, 특례시 특례사무 심의대상 안건 재정비 결과 등

     -  (논의결과) 보고안건 수용

  • ② (보고안건) 새정부 자치분권과제 추진방향

     -  (주요내용) 자치분권 추진여건, 국정과제 개요, 국정과제 주요 내용 등

     -  (논의결과) 보고안건 수용

  • ③ (보고안건) 자치분권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 추진현황

     -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배경, 주요내용, 향후 계획 등

     -  (논의결과) 보고안건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