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주요소식

주요소식

 

[초점] “자치분권2.0, 재정분권법안 정기국회 통과를!!”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10.08
조회수
270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면담 장면.jpg

[초점] “자치분권2.0, 재정분권법안 정기국회 통과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면담… 재정분권·자치분권 법안 처리 당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관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를 만나 정기국회에서 재정분권법안 등 자치분권 법안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국회를 찾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위원을 면담하고, 제2단계 ‘재정분권법안’과 ‘고향사랑 기부금법’ 등 자치분권관련 주요법안이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국회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와 같은 국회 입법 노력에 힘입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재정분권법안(4개 법안)’이 9월 13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특히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1년 만인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주민조례발안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주민자치회 관련법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도 정기국회에서 법안심사 등 입법진행과 더불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순은 위원장은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관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겸 국회운영위원장을 면담하여, 바로 직전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과 ‘주민조례발안법’이 통과한데 대해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지방일괄이양법안 소관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이니 만큼 법안 제출 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관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만나 정기국회에서 주민자치회관련법안 등 자치분권 법안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자치분권 관련법안 상임위 처리와 자치경찰제 전면실시 지원에 감사드리고, 계류중인법안에 대해서도 신속한 입법을 협조 요청하였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서영교 위원장은 자치분권 입법에 대해 자치분권위원회와 인식을 같이하면서 적기에 처리하여 자치분권 2.0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앞서 2021년 9월 8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을 면담하여 지난 7월 28일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제2단계 재정분권안’을 토대로 발의된 5개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제1단계 전환사업 보전 기한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법안으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김영배 의원은 “당 차원에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세부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1년 9월 9일 국회 본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를 만나 정기국회에서 재정분권법안 등 자치분권 법안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


  9월 9일에는 국회 본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면담하여 이날  재정분권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감사드리고, 자치분권 관련법안의 입법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여․야 합의 속에 정기국회 통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주민자치회 관련법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입법을 진행할 계획이며, 지방일괄이양법은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운영  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관련 상임위 의견을 들어 신속히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9월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前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로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행안위 한병도 의원을 면담하였다. 홍영표 의원에게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중 행정소송 국가지휘권 지방 이양에 대한 법무부 동의 협조를 구하고, 한병도 의원에게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9월 국회 본회의 통과와 지방일괄이양법의 신속한 입법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지방일괄이양법안이 자치분권위원회안대로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한병도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하였다.


  9월 15일 의원회관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하고 주민자치회의 전면실시를 위한 제도 마련과 자치분권위원회 존속기한(5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법안 심사 등의 입법 추진을 요청하였다.


  이해식의원은 “주민자치회 관련법안과 지방분권법 입법을 야당과 협의 중으로 자치분권 2.0 취지에 맞게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의 9월 국회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9월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을 만나 자치분권 관련법안 처리에 감사드리며, 위원회 계류 중인 주민자치회 관련법안 등에 대해서도 심사 등 입법 진행을 당부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관련법안에 대해 사전 충분한 검토․협의를 거쳐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법안 대표발의 의원 등의 면담을 통해 자치분권 관련법안의 입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입법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