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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 TF – 4대 국정과제위원회 정책간담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01.22
조회수
777

지방소멸대응 TF – 대통령 직속 4대 국정과제위원회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는 2021년 1월 13일 오전 서울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4대 국정과제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동단장인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의 신호가 점점 빠르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의 각 위원회와 TF의 많은 전문가와 함께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지방소멸대응 TF가 더욱 건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과 방향성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지역 인구 감소 현상에 대비한 지역사회의 종합적 지원망 구축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농산어촌의 청년 세대 정착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한 예산과 조직적 지원을 강조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특례부여, 재정분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특별법 마련 등의 지원과 거버넌스 구축은 물론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 다양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의 교육 여건 개선과 산업 부문의 지역혁신을 강조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는 공통적으로 지역 간 연계와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지방소멸대응 TF – 대통령 직속 4대 국정과제위원회 관계자들이 정책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TF 국회의원과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지역불균형에 따른 인구유출 때문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일자리·보육·농촌정책 등을 종합·연계해 지역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하고, 소멸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지원방안을 제도화하는 한편 지역 및 주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을 주문하였다. 

  그 밖에도 TF 내 전문가들도 서면을 통해 지방의 교육환경, 산업 거점 마련,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적 내용부터 정책의 통합적 관리와 체계적 사업평가까지 절차적 개선을 요구하였다.

지방소멸대응 TF – 대통령 직속 4대 국정과제위원회 정책간담회에서 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 송재호 의원은 “일본이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적 추진체에 행정위원회 지위를 부여한 것처럼 우리도 능동적인 틀을 갖춰야 한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공통된 주요 의견이 많이 나온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 과정을 거치며 입법과제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