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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단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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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발족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02.26
조회수
1,085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2021년 2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2월 3일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조기 추진하기 위한 ‘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하였다. 발대식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홍영표 재정분권특위 위원장, 염태영 최고위원 등은 지방정부의 재정확충 방안 등 2단계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대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한다 했을 때 과연 예전의 제도보다 더 낙후된 지방을 더 많이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더 많은 배분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결코 만만치 않은 문제”라며 “특위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를 바란다. 100퍼센트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2단계인 재정분권은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처 간 입장도 엇갈리면서 조정이 쉽지 않지만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하였고, 염 최고위원도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7대 3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말하였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대한 여당 차원의 지원사격이 이뤄지면서 자치분권 현안을 이끌어온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차원의 준비작업도 속도를 내고, 이에 김순은 위원장은  “재정분권과 관련해 정부 부처와의 의견 조율 및 법안 처리 등 후속조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여당내 특위 발족은 현안 추진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치권과 협력, 재정분권이 조기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