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유관단체소식

유관단체소식

광주시의회, 주민자치회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03.12
조회수
525

2021년 3월 9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주민자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자치분권시대 주민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읍면동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3월 9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이 좌장을 맡고 전상직 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일융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수석연구원, 김재기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정원 前광주시시민참여예산 위원장, 이칠성 광주주민자치원로회의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전상직 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은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취지와 주민자치회의 원리,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의 운영형태에 대해 발제하였다.

  전회장은  “주민자치는 마을·주민·생활 공동체적 운영이 필요한데 이를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 예산지원, 권한, 주민대표성 등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인데 제대로 된 법안 입법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의 최소 단위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지역대표성과 입법권, 예산권,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에 맞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요구 된다며 주민자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민주적 운영 방식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2021년 3월 9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주민자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