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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상생협력을 위한 사무권한 재정립 토론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03.26
조회수
603

2021년 3월 23일 오후 서울시 시민청에서 ‘서울시-자치구 상생협력을 위한 사무권한 재정립’을 주제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가 주관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 등이 공동 주최한 ‘서울시-자치구 상생협력을 위한 사무권한 재정립 토론회’가  2021년 3월 23일 오후 서울시 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1부 개회식 - 2부 학술 발표 - 3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1부 개회식 첫머리에서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30주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의미있는 해”라며, “이 자리를 통해 기존에 논의가 부족했던 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학문적 관점과 실천적 관점의 양 측면에서 살펴보고, 서울시-자치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모두발언을 하였다.


  2부 학술 발표에서는 ‘서울시-자치구 사무 배분의 쟁점과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의 제1발표와 ‘서울시-자치구 재정 관계의 쟁점과 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이원희 국립한경대학교 교수의 제2발표가 이어졌으며, 실 사무사례 속 사무배분 쟁점들을 바탕으로 서울시-자치구 사무배분 권한 재정립 방안들을 짚어보는 한편, 재정관계에 따른 사무배분 역학관계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2021년 3월 23일 오후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서울시-자치구 상생협력을 위한 사무권한 재정립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부는 이동진 협의회장을 좌장으로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상생협력 모델, 서울에서 시작합니다’의 주제로 패널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사무 배분’과 ‘재정 관계’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안영훈 한세대학교 공공정책미래연구소 소장,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서울특별시와 자치구라는 특수성 속에서 합리적인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모델을 재정립하기 위한 제언들을 내놓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치구들의 입장과 그 지위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만큼 서울시도 자치구에 사무나 기능을 배분할 때 공통된 협의와 동의를 전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협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서울시와 자치구의 사무권한 배분과 재정 분배 등’ 의견들을 종합해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들을 예정이며, 협의회는 신임 서울특별시장 취임 이후에는 지방자치2.0 시대에 맞는 선도적인 행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분권 서울’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