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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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원회와 e-뉴스레터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2.04.22
조회수
168
김순은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하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2018년 3월 20일 자치분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5개의 자치분권 과제를 토대로 자치분권위원회는 2018년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라는 자치분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난 4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그 결과 전부개정의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법, 주민투표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전부개정의 경찰법, 지방일괄이양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자치분권7법의 완성이라는 입법적 성과 외 재정적 성과 및 정책적 성과 등을 거두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여 주민주권에 기초한 주민 자치권을 확대하고 중앙-지방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주민의 직접참정은 주민직접발안제도의 도입과 주민투표법의 획기적 개선으로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관계가 견제와 균형에 기초하여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제정으로 중앙-지방의 관계가 지도‧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의 협력적 거버넌스로 발전하게 되었다. 2022년 1월 13일 역사적인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의 이슈가 새로운 틀에 의하여 추진되게 되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하향식 접근방식을 지양하고 중앙-지방의 소통에 기반을 둔 협력적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75년 만에 도입된 시‧도의 자치경찰이 중앙-지방협력 모형에 의하여 창안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 재정적 소요가 수반되는 2원화 모형을 지양하고 경제적이고 과도기적인 1원화 모형을 도입하였다. 종전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인 지방경찰청을 반국가-반지방의 시‧도 경찰청으로 지위를 개선하고 시‧도 소속의 시‧도경찰청이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조직신설에 수반되는 재정을 절약하였다. 


  제1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으로 일괄법이라는 새로운 입법 추진방식으로 입법에 따른 시간을 절약하고 이양에 따른 비용 산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400개의 중앙권한 및 사무가 지방으로 일괄적으로 이양되고 이에 따른 비용보전도 이루어졌다.


  제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으로 지방재정의 상황도 크게 개선되는 재정적 성과도 거두었다. 재정분권이 완료되는 2023년이 되면 매년 13.8조원(지방세 13.6조원)의 지방재정이 확충될 예정이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2.6:27.4가 될 전망이다. 그 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초광역협력 지원, 2022년 3월 기준으로 1,098개의 주민자치회 도입 등이 이루어진 정책적 성과도 거두었다. 


  상기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그 중에서 자치분권 홍보의 역할도 빼 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자치분권위원회보다 2일 뒤에 창간된 e-뉴스레터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전문가와 자치분권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하고 신뢰할만한 필진, 정기적인 발행, 시의적절한 주제의 선정 등으로 자치분권의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필진은 자치분권 분야의 교수, 연구원, 지방자치 경험 및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e-뉴스레터는 격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로서 현재까지의 발행횟수는 총 100회에 이르렀다. 


  100회의 발간에서 다루어졌던 주제는 자치분권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자치분권 관련법의 입법 촉구, 자치분권 법통과/시행의 의의 및 기대/제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치분권 중요성,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의 의의 및 특징으로서 자치분권위원회의 활동과 직결되는 것들이었다. 


  이번 e-뉴스레터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발행이라는 점에 남다른 감회가 든다. 기고논문, 부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발행에 미력이나마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다음 정부에서도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