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인사말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은입니다.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지혜로운 시민정신과 참여는 새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2020년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최초의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75년 만에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자치교육과 일반자치의 연계‧협력 우수사례집 발간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치분권2.0 시대 개막을 알리는 제도적 기초를 놓았다고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는 자치분권2.0 시대에 부합하는 과제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될 것이며 지방의회 의정활동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특별지방자치제도, 특례시, 기관구성의 다양화, 인수위원회 등의 제도로 지방행정의 효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국정의 동반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가 견고해 질 것입니다.

75년 만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의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이 경찰권 분산과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의 산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도시 특례, 한국판 뉴딜 및 K-방역 관련 행정사무와 기능이 포함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와 협력을 진일보시키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2단계 재정분권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자지분권위원회에 베풀어 주신 후의에 지면을 빌어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가정의 만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