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인사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새해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2022.1.13.)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중앙집권체제를 정당화하는 국가주의적 이념을 탈피하고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 실현과 중앙과 지방을 수평적이고 동반자적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 국가 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자치분권 6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 개정, 제1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의 완성과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및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을 이루어 내며 자치분권 발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자치분권 2.0시대’의 초석이 된 제도적 성과는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변화된 제도들을 안정적으로 안착시켜, 시행착오를 줄이고 질 높은 협치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치분권위원회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변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인년(任寅年) 새해, 가정에 만복과 건강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은